지지율 고공행진 문재인,사법시험ㆍ행정고시 폐지 아킬레스건?“신분사회가 민주당 목표?”

사법시험ㆍ행정고시 폐지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큰 악재가 되고 있다.[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30%에 육박할 만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어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시험ㆍ행정고시 폐지가 문재인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정유라 입학ㆍ학사 특혜로 우리나라 특권층의 타락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시험ㆍ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특권층을 비호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시생 및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 10여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시위를 했다.

이들은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시험 폐지에 이어 행정고시 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서민과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서민에 있어 기회의 사다리인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하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가 폐지된다면 서민에게는 기회가 없다. 돈과 빽으로 만든 스펙으로 무장한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주는 로스쿨과 특채는 기득권의 신분세습 도구로서 서민의 기회를 빼앗는 날강도 같은 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맨날 서민타령이나 하면서 서민 등에 칼을 꽂는 위선과 배신의 정치가 민주당의 실체란 말인가?”라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그 자리를 기득권과 특권층의 자녀를 낙하산으로 채우는 현대판 신분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불어낙하산당이 어울린다. 더불어 끼리끼리 나눠먹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목적인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7급으로 통합하면 승진기회가 많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행정고시 공채만 폐지시키고, 민간특채는 그대로 둔 채 폐지되는 공채 인원을 민간특채 형식으로 해서 로스쿨 출신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행정고시 폐지의 숨은 의도이다”라며 “이러한 민주당의 시험제도 탄압은 로스쿨 때문이다. 기형적인 로스쿨 제도에서 배출되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고시를 폐지시키려고 하고, 사법시험도 희생될 위기에 처해있다. 언제까지 음서제 로스쿨을 위해서 국민과 공정한 시험제도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로스쿨을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다. 다른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잘도 밝히면서 사시폐지와 행시폐지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절대 침묵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존치되어야 하는지, 행정고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고시생모임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