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의 97%(340만개)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취약한 경영환경 속에서 폐업과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생활안정이나 사업 재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소기업‧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지 못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위험과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노란우산공제'(법적 명칭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출범시켰고, 현재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나 노란우산공제는 의료시설(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할인과 단체상해보험 지원까지 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누적가입자 100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91만6556명에 달한다. 2011년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50만명, 2016년에는 88만명 등 급격한 가입자 수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1월의 경우는 지난해 동월 대비 약 30%가 증가한 1만5512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했다. 누적 부금액도 2월 현재 6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내는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낸 공제금은 법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 시 대출금액은 37.7%가 증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에 맞춰 노란우산공제는 자산운용시스템의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투자심사협의회’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된 전문화된 의사결정 기구도 갖췄다.
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올해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가입 혜택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공제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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