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시동? 백악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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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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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번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 남미, 중동 등에 있는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 대상의 첫번째 타깃은 NA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검토를 통해 미국은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트럼프표 보호무역주의의 구체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상징성을 매우 강하게 띠는 것으로 변화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상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은 미국 내에서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의 조달 절차에서 공공조달 입찰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외국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줄이는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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