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국회의 역할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UN SDGs포럼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7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UN SDGs포럼,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유엔 SDGs 및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 후에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유엔 SDGs 이행과 국회’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발제 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엔 SDGs의 의의 및 추진체계 발전방향 ▲유엔 SDGs 경제·사회 분야 이행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유엔 SDGs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이며 각 세부주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 SDGs와 기후변화협약을 국내에 규범화하여 수용하려면 국가의 일방적인 법률 제정 내지는 규칙제정을 통한 강제가 아닌 사회 전반 모두가 SDGs와 기후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의 국내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의 SDGs 이행을 위해 국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국회 및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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