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정부 첫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전망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한은 입장에서 이전 정부 때보다 통화정책 운신의 폭도 넓어진 상태다.

앞서 한은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이후 10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1359조7000억원(잠정)으로 작년 말보다 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

1분기 증가액은 작년 같은 때(20조6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이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중 46조1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며 크게 축소됐다.

다만 보통 1분기는 이사 수요 감소와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증가액이 작고, 4분기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1~3월 증가액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사상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내리면 가계부채 급증세를 다시 부추기게 된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을 보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분위기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는 6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새벽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했지만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금리인상 계획을 유지했다.

연준이 예상대로 내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연 1.00~1.25% 수준으로 한은의 기준금리와 같아진다. 한 차례 더 인상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가 뒤집히게 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새 정부 출범 효과로 경기 개선세가 강해지면 금리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권 초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 회복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의 관계도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이 빠르면 연말부터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