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부 국방개혁특위 설치…盧정부 수준 예산 확보”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공약 이행을 뒷받침한다.

특히 국방 예산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려 3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 전력화의 극대화를 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며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특위에서는 군 병력의 규모를 비롯해 복무 기간 단축 등 군의 운용 계획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예산 증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의 주요 대상인 상부지휘 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 체계, 무기 체계, 군의 사기·복지증진 등은 예산과 맞물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7∼8%(연간 기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국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다”며 “(대선 과정에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 부담 비율은 약 41.2%로, 8600억 원에 달한다. 국고 부담 땐 약 2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국정기획위 측은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일 것”이라며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