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후보자…재벌저격수에서 새정부 ‘계륵’으로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 이틀을 앞두고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적사항만 9개에 달한다. 일부는 해명을 통해 의혹을 씻어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새 정부 입장에서도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의 탈세‧취업특혜 등 다소 예민한 사안에서조차 논란에 휩싸이자 오히려 정치적 부담감만 커지게 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사안이 모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도 적잖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각종 의혹··· 새 정부에 부담으로

지난 17일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이후 2주 만에 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은 9개 정도다. 본인이 5개, 배우자 3개, 자녀 1개 등이다.

이 중 논란이 다소 해소된 것은 △분양권 전매 △신용카드 사용액 0원 △자녀 군복무 휴가 특혜 등이다.

이를 제외하면 김 후보자 본인에게는 △위장전입 △겸직금지 △다운계약서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은 법위반 목적이 아니며,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각각 반박했다. 다운계약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취업특혜와 소득세 탈루, 교육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은 재공고 때까지 다른 응모자가 없어서 합격이 가능했다.

4년까지 가능한 전문강사 근무기간을 5년 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간만료 후 재임용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각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지만, 당장 인사청문회 때 이런 논란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위장전입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측에서 가볍지 않게 여기는 사안이고, 다운계약서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벌개혁 동력의 약화다. 20여년간 재벌‧대기업의 부당함을 외쳤던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꼽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탈세, 위장전입 등 다소 민감한 부분에서 의혹이 불거져 재벌개혁 명분마저 손상을 입게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진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중도 사퇴할 수도 없고, 청문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 된 셈이다.

◆‘위법’이라 봐야 하나··· ‘엄격한 잣대 희생양’ 지적도

일각에서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도덕성에 흠집을 낸다는 비판도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사실상 법 위반 목적이 아님이 설명됐고, 겸직금지도 교수직과 비영리 목적 단체의 활동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건보료 관련 소득세 탈루 의혹도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사안이다.

취업 역시 지원자가 없었고, 김 후보자가 당시 지방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였느냐는 점을 들어 특혜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재벌‧대기업에 강한 목소리를 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과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과도한 흔들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에도 야당 측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옳은 소리는 다 하고 남을 질책하던 김 후보자가 세상의 더러운 일은 다 저지르고 다녔다. 이래 놓고 공정거래를 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