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로 소속 바뀐 중견기업계, "이제야 맞는 옷 입었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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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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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중견기업연합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중견기업계가 담당 부처를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새 정부 조직 개편 발표에 반색하고 있다. 

5일 중견기업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담당 부처가 중소기업청일 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정책에 밀려 소외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양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매출액만 봐도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데도 중기청에 속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산업부에 이관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실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6%, 매출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이 각각 11%, 6.8% 뒷걸음질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92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런 중견기업의 중요도를 내세워 산업부가 담당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같은 육성 대상이라는 이유로 소속이 중기청으로 바뀌었다. 

중견기업계와 중기청의 내부 갈등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오랜 업력과 경제·사회적 기여를 한 명문장수기업을 국가가 공인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애초 근거 법률인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중기청은 이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재입법 예고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서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물론 중견기업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대기업군과 같이 묶여 혜택보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중견기업을 만들기 위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육성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 되레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소관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여러 세제 정책 등이 퇴보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중견기업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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