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주제 발표] 이영은 LHI 수석연구원 "도시재생, 총괄관리자가 컨트롤해야"

주거·상업·공업 및 4차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의 재생이 돼야

이영은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를 위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밑그림이 마련돼야 하며 지역별 핵심거점구역도 지정돼야 한다."

이영은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첫째 발표 주제인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영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년 100곳씩 총 500곳의 개발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조금 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연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종합개발 방식을 목표로 계속 변화해 왔지만, 정부는 주민과 개발 주체를 모두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 모순적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딜정책에 돌입하기 전 개발 모델을 전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의 재정 확보가 충분한지, 투기자본 차단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실질적 부처 간 협업이 실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6개 사업 유형, 15개 사업 모델이라는 틀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종전같이 중심시가지 및 구도심 개발 집중에서 벗어나 주거·상업·공업 및 4차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의 재생이 지역역량 강화와 맞물려 진행돼야 일자리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또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력 약화가 예상되는 축소도시와 성장이 예상되는 강소도시 간 관리 전략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지역에 개발 계획권, 제안권 및 세제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거점구역'을 도입해 보다 조직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핵심거점구역에서는 순환임대, 공유주택, 일자리지원센터, 골목 개선, 토지 비축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민간활력을 유입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자본을 차단하는 역할의 '총괄사업관리자'도 함께 들어서야 체계적 재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정부 부처 간 협업 및 연계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신설되는 도시재생기획단도 방침을 작성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 컨트롤 타워의 총괄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