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기본료 폐지'…‘보편요금제’도 찬반 엇갈려

공공미디어연구소와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윤석구 큰사람 대표이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성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사장, 김하늬 추혜선 의원실 비서관 [사진=김위수 기자]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보다 보편적 요금제추진에 무게를 두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미디어연구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알뜰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김하늬 비서관(추혜선 의원실)은 “데이터 접근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된 만큼 저렴하고 공평한 요금으로 일정 수준의 현실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는 만큼 보편적 데이터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내려갈 경우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미 알뜰폰에는 음성 무제한 서비스와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2만 원대에 출시돼있다”며 “알뜰폰의 출시 목적이 통신비 절감에 있고, 그런 (국정기획위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단이 있는데 눈길을 주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도 토론이 끝난 후 “현재로서는 알뜰폰업계가 보편요금제에 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보편적 요금제가 필요한데 저렴한 요금제가 다수 보편화됐을 때 알뜰폰 시장이 걱정된다”며 “핵심은 알뜰폰이 이통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의 인하와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에 있다”며 알뜰폰 업계의 우려에 공감했다. 

단말기의 가격과 이통사의 요금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알뜰폰 단말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사들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며 “이동통신 요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알뜰폰이 실질적으로 제4이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