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통신비 절감대책... ‘산 넘어 산'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단기와 중·장기 정책으로 나눠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돼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야당과 합의된 바는 없다”며 “입법과정이 원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통신비 인하 절감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문자 무제한‧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려면 먼저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방위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방위 소속 의원 23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은 7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 법안의 심사를 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구성은 자유한국당 5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인데, 의결정족수는 과반 이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보통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법안통과가 힘들다”고 전했다.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이지만,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당론으로 두고 있는 제1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지난 19일 미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보편요금제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답하다. 미시적으로 요금만 들여다보면 방법이 안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겨우 자리 잡은 알뜰폰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지난 23일 기본료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보편요금제는 지금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의 중점이 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법률개정 가능성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보편요금제 출시는) 향후 최소 1년,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국회 통과 가능성도 사실상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17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2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