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정치검찰' 비판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대선 제보 조작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전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당시 지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자체 조사를 끝낸 국민의당이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당의 명운이 흔들릴 처지에 놓인 상황인 만큼 향후 스탠스에 대한 고민이 깊다. 

우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9일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은 당 진상조사단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란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수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당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와 관련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시 당 지도부 및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등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필적고의'를 사유로 언급했다. 제보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장 청구의 배경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제보 조작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공모 혐의에 무게를 두면서, 당시 제보를 공론화했던 공명선거추진단의 제보 검증 과정도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의 재소환은 물론,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민의당은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민의당이 '머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 조작에 대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조작'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했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당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추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추 대표가 미필적고의 운운하며 검찰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물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일부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태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의 태업이 여론 호도를 위한 목적이라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라면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