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검경 수사권 조정 '두루뭉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서면 질의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했다"라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기존의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한국 영장제도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조사를 하거나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 못하다"며 "맨날 밥그릇 싸움하듯이 비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 제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문 후보자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의 경우도 문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해서였는지 몰라도 다소 모호했지만,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명확히 말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인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여 의원은 "정치적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수사의 초점도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리온 헬기의 하자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한다면 해당 수사를 공정하게,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