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김상곤 부총리에 유초중 교육 지방 이양 확대 신중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김상곤 부총리에 유초중 교육의 지방 이양 확대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정부-교원단체’간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확대 신중,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재검토,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신중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안정적 교육행정 및 국가 교육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기능의 유지가 필요하며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할 사무의 핵심으로 단위학교의 진정한 자율권 보장을 위해 9시 등교제, 야간 자율학습, 야간 급식, 연구학교 신청 등 학교 자율 결정사항도 교육감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 남용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사실상 특정 교원노조 출신을 위한 코드·보은인사로 전락한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자격 요건 및 투명성 등 심사 강화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대안 마련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에 신중할 것도 주문했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바람직하나 고교 내신 평가 방법, 대학입시제도, 교육과정 개선,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해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총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주 상의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앞으로 회장과 장관이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정책 입안 및 기획 단계부터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소통·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