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당정협의]개인 3억ㆍ기업 2000억 초과 과표 추가…5년간 16조 더 걷는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소득세를 매기고,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25% 법인세를 걷는 세제개편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여론 등에 업고 부자 증세 강화··· 3억∼5억 세율 인상 논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증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과표 차상위 구간인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위 '부자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80%를 넘어선 것도 여당이 힘을 받는 동기가 됐다.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부가 검토해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과 국무위원, 당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사회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세제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안으로 부자증세 시 소득세 5조·법인세 10조 더 걷혀

당정이 협의한 세제 개편 방향으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앞으로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원 증가한다.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원이 더 걷힌다.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700억원씩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가 추 대표의 안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세수는 △2018년 4417억원 △2019년 1조2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 1조535억원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는 2018∼2022년 2조5894억원, 양도소득세는 1조9336억원, 근로소득세는 317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15년 소득분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 세율을 적용해 변경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율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소득세수 증가분을 계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3억∼5억원 구간에선 160만원 △5억∼10억원 초과 구간에선 750만원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431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인당 결정세액이 △3억∼5억원 구간 150만원 △5억∼10억원 구간 730만원 △10억원 초과 구간 3060만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1건당 세액 170만∼595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소득 200억원 초과, 세율 22%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세율 25%로 조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 수가 2015년과 같고, 전체 법인의 과표가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해 세수 증가분을 계산했다.

이 결과 법인세수는 △2018년 2100억원 △2019년 3조1800억원 △2020년 2조3600억원 △2021년 2조4900억원 △2022년 2조6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