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신규 아파트 중도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잔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가계부채 폭증을 잡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가 정리되면 추석 연휴 이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40%로 줄이면 그만큼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선공사비를 충당하는 등 활용해왔다”면서 “중도금 비중이 줄고 잔금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짊어져야 해 중소 업체의 경우 분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건설사 대부분이 분양대금 가운데 10%를 계약금, 60%를 중도금으로 받고 있다. 중도금을 60%에서 40%로 낮출 시 잔금이 늘어나게 돼 분양사업에 따른 건설사 자금유입이 늦어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위축됐던 실수요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중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잔금이 늘어나면 대출규모가 축소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 비율이 40%까지 내려가며 실수요자의 대출 고민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금 비중이 축소되면 이자 등 대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중도금 비중 축소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비중 축소와 관련해 별도로 검토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며 “타 부처와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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