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휴업 사립유치원 폐쇄 등 엄중한 책임 물을것"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대해 폐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학부모님들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한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원 행위와 관련해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 휴원만은 막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였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러한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무엇보다 앞서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 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그리고 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원 또한 적극 활용해 유아의 돌봄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집단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한국유치원연합회와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며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