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포럼] '자동차 길'의 재발견...ICT로 '인간의 면적'을 얻어내다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본지와 송석준·황희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 위·아래 입체적 개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도로공간 입체개발 개요 및 효율적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미래 입체복합도시는 공간의 입체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등 혁신기능을 담은 공간이 돼야 한다.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와 경제,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본지와 황희·송석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5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 부동산입법포럼'에서 '도로 위·아래 입체적 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희정 교수는 입체복합도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기존 평면적인 도시계획 기준을 벗어나 공중과 지하를 이용한 3차원 입체적 도시공간을 계획해 서로 다른 종류의 용도로 지정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로공간 입체개발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위해 미래의 새로운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그린 휴먼 인프라 재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간과 철도 등을 포함해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좀 더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 교수는 "서울의 4분의1이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이용하는 보도면적의 12배다. 도로공간 입체개발 등 입체복합도시의 개념은 이처럼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를 위해 활용되던 공간을 사람을 위한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온전히 도시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체적 도시공간을 창조한 해외 여러 도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파크101 프로젝트의 경우 고속도로 일부를 덮어서 LA 다운타운에 도시공원을 제안한 사업으로, 가장 큰 도시고속도로 파크원을 지하화하면서 그 위를 공원과 4차 산업의 테스트로 사용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빌바오 또한 재생의 범위를 수변공간과 버려진 공간, 도시를 단절시킨 철도공간까지 확장시켜 녹지, 문화, 예술 등 새로운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뉴욕의 경우 하이라인(highline)이라는 공간을 통해 산업 인프라가 미래의 휴먼 그린 인프라로 사람들과 함께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 등도 경의숲길이나 서울로7017 등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엄격하게 분리된 공간이 입체적으로 혼합될 경우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의 공공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사람들의 공간에서 소외됐던 도로와 철도 등 산업인프라를 재생하자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 모두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이 걸림돌이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미래의 그린 휴먼 인프라 재생을 위해선 근린 재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을 포함해 거점형·중심지형으로 대상 범위를 적극 확장해야 하며, 재정부담이 있어서 못하면 공공재정 투입 위주가 아닌, 공동체와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입체복합도시로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사업이 아닌, 민간과 힘을 합쳐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자체의 분업화된 업무체계를 혁신, 현장이 중심이 되는 목적지향적 운영체계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민간과 공공 모두 변화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번 아주경제와 황희·송석준 의원이 마련한 포럼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