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해당사자 모두 고려해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마땅…보편요금제도 지속 추진”

[사진=아주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 완전 분리)와 관련, 소비자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TU 텔레콤월드 2017’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제조사, 통신사, 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리점, 유통점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완전자급제로 소비자가 이익이 있다고 해도 다른 한편으론 사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복잡미묘한 부분이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자급제, 부분자급제를 떠나서 2만5000명~3만명에 달하는 유통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소비자를 포함해서 소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정교할 필요가 있다. 부처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와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시 연간 최대 9조5200억원 규모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소비자 기준으로는 월 6000~1만2000원 정도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보편요금제는 보편요금제대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맞물리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이통사들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시행되면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명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80만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가 제로로 가는 건 큰 취지에서 보면 5G,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선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만 전파사용료를 내는 통신사는 억울할 수 있다. 그것만큼은 경감시켜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