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상생·혁신 성장·공유 확산’ 콘텐츠산업 정책,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

문체부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3일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 약 130명과 함께 분야별, 기능별로 16개 분과를 구성해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3대 기본 방향은 ▲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 등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 상생’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신산업 발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혁신 성장’ ▲ 콘텐츠산업 기반을 중앙과 지역의 공감과 협업을 통해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더 넓은 세계와 협력하자는 취지의 ‘공유 확산’이다.

문체부는 불공정 행위 제재 근거 마련과 서면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공정 상생 팀’을 설치하고, 공정 상생 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신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예술적 ‘감성’, 스토리텔링이 주도하는 기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중심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홍릉 콘텐츠 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릉 인재캠퍼스와 시연장을 중심으로 주변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신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홍릉 내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창업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맞춤형 융자 재원을 조성한다. 융자 재원은 콘텐츠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대출, 보증 상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현재 2개소(전남, 전북)에서 8개소까지 확충한다.

기존 콘텐츠 수출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해외 분쟁 기능을 도입해 국제 분쟁 사례 교육, 국제 계약 컨설팅 등 사전적 분쟁 예방과 국제 분쟁 전문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적 분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 자문단 논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 비전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