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본격 시동, '시장화'로 배출량 줄인다

중국 발개위 19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 공개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산업 및 에너지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스모그로 뒤덮인 중국 베이징[사진=신화통신]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9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이하 방안)을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됨을 알린 것이다.

수 년간의 시범사업으로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 거래체계를 구축했고 시장화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0일 기대감을 보였다. 방안의 등장은 중국 탄소거래 시장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시범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탄소배출 거래 시장 형성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장융(張勇) 발개위 부주임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환경보호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시장화 수단"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각국 배출량 상한선을 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배출권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세계 시장에서 '탄소 거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발개위는 지난 2011년부터 베이징·톈진·상하이·충칭·광둥·후베이·선전 등 7곳을 차례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11월까지 7곳에서 총 2억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래됐고 거래액은 46억 위안에 육박한다. 총 탄소 배출량도 감소해 환경 개선 효과도 입증했다. 

상하이의 경우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7% 감소했고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량도 7.7% 줄어든 상태다.

전국 배출권 거래 시작과 함께 발전(發電) 시장에 대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 부주임에 따르면 초기 배출권 거래시장에 1700여곳의 발전 관련 기업이 동참할 예정으로 이들의 탄소 배출량은 30억t을 웃돈다.

린보창(林伯强) 샤먼(廈門)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화력발전소가 비용 증가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배출량 감축은 전력산업 구조와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장자오리(蔣兆理) 발개위 기후사(司, 국) 부사장은 19일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도 발전산업 전체 비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영효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반대로 효율이 낮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 전반적으로 수급 균형이 유지되는 동시에 산업구조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샤오핑(韓曉平) 중국에너지망 수석정보관은 "기업이 남는 배출권 쿼터를 거래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은 에너지 절약형 기업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청정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면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스모그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세법을 승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 통일된 징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수질오염 물질, 고체폐기물, 소음 등이 납세 대상이며 이산화탄소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