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우리나라 너무 비싸다”

경실련·참여연대 "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100GB, 한국 300MB"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가격 경쟁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000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SFR 통신사는 우리 돈 약 2만1000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해외 통신비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전체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