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단 추진...국내 기업에도 임대료 감면

산단 관리 새만금청으로 일원화

새만금에서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공동입법으로 새만금의 국가산단 지정에 나선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말 대표발의했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보면, 국토부는 새만금 내 기존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땐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문의 '둘'을 '하나 이상'으로 정리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매립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안의 내용은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모두 정리한 상태로 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