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 후폭풍…재건축 주민들 집단행동 '본격화'

양천연대, 3월3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대집회 예고

지역별 연대 통해 대규모 집단행동 가능성 커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2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재건축 추진단지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2만6635가구)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양천발전시민연대(양천연대)'는 오는 3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했다. 

양천연대는 앞서 지난달 20일 자체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내진설계 미반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만나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시설노후와 생활불편으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목동 주민들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정책에 주민들이 극도로 분개하고 있다"면서 "심각하게 침해당한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성명을 내는 등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성명에는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인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 행동이 점차 연대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양천연대는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3930가구),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3710가구) 등과 연대하기로 결정했고 조직 규모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구로구와 강동구까지 연대해 비강남권을 대표한 '안전없는 도시슬럼화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가칭)'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목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집단행동과 별개로 단지별로 용역입찰 공고를 잇달아 내고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한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전국 재건축 아파트 단지 17곳이 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와 광주 서구 화정동 우성1차 아파트, 부산 동래구 사직1-5지구 재건축 등도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이달 2일까지 행정예고된 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시행되는데,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의뢰가 들어간 상태여야 강화된 기준을 피해갈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새 안전기준 효력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예고기간을 3월 2일까지 열흘로 정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단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서둘러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강화된 규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