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 "대북제재 해제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대응방안 구상"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신북방·신남방정책 잇는 남북경제축 만들어질 것"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남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의 새 축이 만들어지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는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비핵화·평화체제 문제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역사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발전할 때는 미국·일본 등 동쪽과 관계를 맺었고 탈냉전 후에는 서쪽의 중국과 경제관계를 깊게 맺었다"며 "크게 볼 때 한국 경제의 발전 축은 동서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과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크게 볼 때 남북(경제)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 축이 동서축에 더해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될까 고민했다"며 "(정책기획위 내에서)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 현안이 등장했을 때 그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남북경제축과 관련한) 기획 같은 게 만들어지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인데 아직은 구상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많지 않지만, 남북교류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국책연구기관과 연결해 작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