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야유적의 체계적 연구복원과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착수 가능한 단기과제 5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과제별 추진 기관과 부서를 지정해 2월까지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문단 현장 확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중 가야유적 현장공개, 가야사 전문인력 확충, 유적발굴 시 적격업체 선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 중앙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시·군에 통보하기도 했다.
55건의 단기과제 중 올해 추진하는 과제는 '의령 유곡리 고분군 및 유곡산성 조사연구' 등 42건으로 이 중 90%(38건)는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내년에 착수하는 사업은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등 10건이며, 2020년 착수과제는 '가야문화콘텐츠 협력, 교류 위한 영호남 공동업무협약 체결' 등 3건이다.
당초 단기과제 61건 중 '창녕 목마산성 복원정비' 등 5건은 전문가 조사 결과 신라 등 가야 유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제외했다.
또 '국외 반출 유적, 유물 조사연구사업'은 '가야유적, 유물 주제별 총서발간' 과제와 통합해 추진키로 했다. '밀양 가야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장기과제로 재분류했다. 당초 중기과제인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2단계)'은 단기과제로 조정했다.
올해 추진할 대상 중 미착수한 과제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및 가야사 연구복원 지원 조례 제정' 등 4건으로 이 중 대부분은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통과돼야 착수 가능한 과제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올해 3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도중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 중이다.
경남도는 가야사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므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도 당초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개 고분군에서 고성 송학동, 창녕 교동과 송현동, 합천 옥전고분군 등 4개소를 추가해 7개 고분군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단기과제 실행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민·관합동 점검단도 구성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가야사 복원 사업이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가야유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기과제에 대한 실행계획도 수립된 만큼 조금씩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앞으로 20년간 추진할 5대 전략 18개 정책과제, 108개 사업에 1조 726억 원을 투입하는 가야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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