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김진수 건국대 교수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 증오 대상돼"

"재초환 부담금 산정방식 불합리…서둘러 손질해야"

김진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재초환 부담금의 비상식적인 부분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금은 2018년인데 마치 2006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지난 12년간 주택도시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국민의 삶터인 주택은 비난과 증오의 대상, 때로는 로또복권이 돼버렸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말하며 "공직자들이 소통에 나서,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정책 실패를 겪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도시주택 정책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도시주택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과표 현실화율인 공시율이 61~67%로 70%가 채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재 같은 산정방식에서는 개발이익이 나는 것으로 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든 같은 재건축 단지에 사는 조합원들 모두가 동일한 부담금을 내야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한 아파트를 5억원 주고 산 사람과 10억원을 주고 산 사람이 있을 때, (재건축 후 아파트 가격이) 8억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며 "전자는 3억원가량 이익을 보지만, 후자는 2억원가량 손해를 보는데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과세 문제는 놔두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까지 내야 한다"며 "법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재초환 부담금의 비상식적인 부분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