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성남 서현 등 신혼희망타운 23곳 공개...금리 1.3% 신혼부부 전용 모기지 출시

기존 공공주택지구서 신혼희망타운 10곳 추가 지정...“연말까지 21~22개 추가 확정할 것”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데 있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곳으로 23곳의 추가 대상지를 공개했으며, 지난 6월 추진했던 1%대의 저금리 대출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성남·화성·인천·김포·시흥 등 수도권 내 5곳 공공주택지구 추진

목표로 삼은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는 새롭게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 13곳과 기존 택지 가운데 추가로 지정하는 10곳 등 23곳을 통해 공급된다.

우선 이번에 추가로 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총 13곳이다. 수도권에서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지구 등 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에선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8곳에서 추가로 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경산 대임 등 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는 올해 신규 지구를 더 공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말까지 21~22개의 추가 신규택지를 확정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선 도심역세권이나 유휴지·국공유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합의를 이뤘으며, 향후 환경부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택지 가운데서는 △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등 기존 28개(3만가구)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 외에 △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대전 천동 △대구 율하1 △남원주 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기장 △전주 역세권 등 10곳(5000가구)에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이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둔 만큼 매입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 1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0여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성남과 과천 등 매력적인 지역에서 공급되므로 분양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등 대기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니 이를 맞추기 위해 자산을 조절하는 움직임도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신규 공공택지 중에서도 알짜 택지에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개했던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전용 46㎡가 3억9700만원의 분양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고덕신도시는 각각 2억3800만원과 1억9900만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기존 신혼희망타운 지구 중 12곳에서 6700여 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1.3%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

 정부는 주택공급확대와 함께 신혼부부들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현재 국토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부부가 전용 60㎡ 이하의 3억원(수도권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3억7000만원인 서울 은평구의 전용 57㎡ 아파트를 구입하면 당초 내야 했던 37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아 185만원을 내게 된다.

자금 지원 방안으로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이는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모기지 상품으로서 자녀가 없고 10년 미만으로 산 경우 시세 차익의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이고 15년 이상, 30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0%만 환수한다.

전세 대출 상품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주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전세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수도권 1억7000만원, 비수도권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동금리 1.4~2.5%로 자녀 수(△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준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혼인기간 2년 이내 부부와 예비 부부에게 가점제를 통해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2단계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외 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경우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두 자녀 이상 2억40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에 대해 신혼부부와 같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