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준 폭염…하반기 경제변수 직격탄

정부, 단기부양책 카드 없어 고심…전기료 인하가 고작

이달 중순까지 폭염 지속될 경우 추석 물가도 안심 못해

 

폭염이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 건설현장 공사 지연 등 한국경제 전반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폭염이 20일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하반기 한국경제에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재난수준에 버금가는 폭염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료 인하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 지원에 한계를 보이면서 전기료 인하 외에 뾰족한 수를 내는 데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재정집행 등 전력을 쏟아부은 정부로서는 폭염을 잡을 만한 실탄이 부족하다. 정치권에서도 폭염을 잡기 위한 추경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 장기화는 한국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예상대로 고공행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폭염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인해 밥상물가가 들썩였다. 지난해 8월 채소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2.5%, 과실류는 22.3%, 축산물은 8.6%, 수산물은 6.0%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94년 이후 가장 심한 수준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기세다.

농가에서는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지속될 경우, 다음 달 추석까지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현장도 더위로 인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2일 공공 발주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는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처럼 한반도 전체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이외에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재난 발생 시 조성했던 추경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제기한 ‘2차 추경’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좋으니까 초과 세수로 봐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경 요건 해당 여부, 본예산과 시기가 맞물린 문제로 봐서는 부담스럽다”며 “진지하게 할지 말지 검토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폭염 대책을 수립하는 데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 폭염을 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때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폭염 강도가 높아지고 장기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폭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이후 명절이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폭염 장기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폭염이 장기화되면 여름철 식품물가가 불안해지고 특히 추석에 축산물 물가가 급등한다”며 “정부가 물가안정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