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고가 요금제에 혜택 집중"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5개 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사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보편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왔다"며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SK텔레콤을 보면 기존에는 3만3000원대와 6만원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가 36배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83배로 늘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가 가능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외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