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한 놈만 팬다"

'남북 국회 회담'엔 "곁가지로 끌어들이는 모습…바람직 안 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 놈만 패는 진면목을 보이겠다. 그 한 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단을 짚어 나가고 더이상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잡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함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며 "먼저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정수를 줄여 단순화하고 특히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전원 임명하는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업자들의 막막한 생계 등 국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절적, 시기적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를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의 대상 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 국회 회담'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통령 정상회담에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 간 실질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