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창현 “기록적 폭염에도 기상청 연구비는 쥐꼬리”

폭염일수 10년새 8배 증가…R&D 예산은 전체의 0.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한반도 폭염일수와 연 최고온도가 계속 상승했지만 기상청은 대비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폭염일수가 2009년 4.2일에서 올해 31.5일로 8배가량 폭증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최고기온도 같은 기간 33.8도에서 38도까지 크게 올랐다.

하지만 기상청은 폭염 대비 예보체계 개선이나 폭염 원인 연구에 소홀했다. 2009~2018년 연구·개발(R&D) 예산 9716억원 가운데 폭염에 쓰인 비용은 53억7400만원으로 전체의 0.5%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에야 폭염연구센터를 만들어 중장기 폭염예보체계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보 오류도 이어졌다. 기상청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8월 날씨에 대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지난 30년 평균치인 25~26도 수준’이라고 전망·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이 공개한 기상특보 평가 결과를 보면 2012년 폭염특보 일치율(맞힘/(맞힘+실패))과 적중률(맞힘/(맞힘+실패+미예측))은 각각 82.1%였지만 2016년엔 각각 78.1%, 76.7%로 떨어졌다. 적중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다. 

신창현 의원은 “기상청이 안일한 예보체계로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폭염 중기예보시스템 개발에 역량을 쏟아부어 천재가 인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