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심기준 의원 "통계청, 위탁사업 3건 중 1건 '전관단체'에 몰아주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0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전체 위탁사업 247건(773억 3374만원 상당) 중 3분의 1이 넘는 83건(292억3714만원 상당)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위탁사업 3건 중 1건꼴로 통계청 출신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 등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 또는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0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전체 위탁사업 247건(773억 3374만원 상당) 중 3분의 1이 넘는 83건(292억3714만원 상당)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국가통계포털 운영 및 관리, 통계 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왔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전체 위탁사업 중 25.9%인 64건을 계약해 181억8891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 가운데 71.9%인 46건(88억7064만원)은 수의계약이었다. 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7.7%인 19건을 계약해, 110억4823만원을 벌어들였고, 이중 89.5%인 17건(107억8985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수탁기관을 정해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간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에서 계약 방식을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통계청 통계정책과장)과 개별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 소속 과장 10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세부사업별로 계약상대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할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할지를 정해왔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 또는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2014년 1차 위탁사업관리위원회 회의부터 2016년 상반기 회의까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진흥원과 정보원의 관계자가 참석해왔다"면서 "전관 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