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협 새희망홀씨대출, 5대 은행 중 실적 꼴찌”

여야, 미흡한 농민금융·소극적 유통구조개선·정규직 전환 집중 공격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두고 질타가 잇따랐다. 소극적인 유통 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근본은 농민이고 서민인데 관련 금융서비스가 미흡하다”면서 “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의 경우 5대 은행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자체 재원을 운용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은 보증서 담보가 필요 없고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로 꼽힌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은 서민금융정책과 농어촌 간접지원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익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농촌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협이 직원에게 공짜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에겐 그렇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질타했다. 농협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10년간 농협 직원 4305명이 39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농협이 유통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유통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나로유통·농협유통·부산경남유통·충북유통·대전유통의 신속한 통합을 요구했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이에 대해 “유통 자회사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 단일 회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낮은 정규직 전환율을 두고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은 지난해 국감에서 비정규직 5245명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론 전환 추진 대상자가 63%나 줄었다”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지만 강원 3.2%·충청 3.8%·호남 2.7%·경남 2.0% 등 지역본부는 평균 2.6%밖에 안 돼 지역 직원들이 허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또 같은 확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생색내기 정책을 해선 안 된다. 실질적인 정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맞춘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재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손금주 의원은 “농협은행이 2009년부터 금강산지점을 운영했다 중단했는데 재개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나 미국 제재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한 적이 있느냐. 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금융기관·개인까지 제재하는 정책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병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쌀 가격 지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농협이 수매한 후 남은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추곡 수매 가격 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목표 가격으론 20만원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80㎏ 가마당 2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농가가 피땀 흘려 수확한 쌀값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올 연말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종료되면 농가와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농업인을 위해 유지해온 조세 제도가 지속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