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환노위, ‘고용쇼크’ 원인 놓고 ‘최저임금’ 공방

野 “고용쇼크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與 “카드수수료·임대료 등 복합원인”

최저임금위 선정 편향성 논란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앞쪽)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오른쪽),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왼쪽)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가져왔다"며 야당으로부터 난타 당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했던 이른바 ‘2분기 고용쇼크’ 및 소상공인 폐업 등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총 7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라는 후폭풍이 발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기조가 (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원들을 선정하니 편향성 문제가 있다. 위원 선정의 독립성을 위해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다”며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전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불복종 운동으로 거리에 뛰쳐나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 등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며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시끄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등 추가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문제, 온라인 쇼핑 등 복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 점을 함께 보면서 최저 임금을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은 류 위원장이 과거 교수시절 기고한 칼럼으로까지 확대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후 질의에서 류 위원장이 과거 교수시절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라는 칼럼의 복사본을 들고 나와 “과거 어용교수와 같다”며 “지금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