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예산안 7조2646억원 편성, 복지 16.6%↑..산업·중소기업 22.3%↑

올해보다 6169억원↑,전국 최초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난 16일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한양로보틱스’ 본사 및 공장 건립 착공식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회가 이달 15일 충남도서관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지난 9월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도는 내년에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재정건전성도 대폭 강화된다. 경상 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대폭 절감했다.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나쁘면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모든 경상적 경비와 행사 축제와 같은 경비, 시·군 보조사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페이고(Pay-go,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것)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

충남도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조2646억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해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6조6477억원보다 6169억원(9.3%) 늘었다. 일반회계 5조7400억원(10.95%, 5665억원↑), 특별회계 5294억원(14.3%, 664억원↑), 기금운용계획 9952억원(1.6%, 160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과제 추진 동력 뒷받침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저출산 극복 도정 브랜드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 재난예방, 안전 충남,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본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화 및 사회적 양극화 극복, 주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지원(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농림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등)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용(총액배분에 따른 실·국·원장 자율과 책임성 제고,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 매우 미흡’ 사업 예산 감액 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 모든 경상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시·군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재원 확보 계획까지 마련해 예산안 편성)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확대 △어르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수를 확장하고 경상 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5～10% 절감해 도 역점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1조8867억원(구성비: 32.9%, 2018년 예산액 대비 증가율: 16.6%), 농림해양수산 분야 9224억원(16.1%, 2.4%), 일반공공행정 분야 6208억원(10.8%, 3.5%), 환경보호 분야 3858억원(6.7%, 13.8%) 순으로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교육 분야에 3666억원(6.4%, 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26억원(4.7%, 16.6%),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63억원(4%, 0.7%),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98억원(2.2%, 22.3%)이 반영됐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살펴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마련’에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505억원 △고교 무상교육 235억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13억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원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4억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982억원 △기초연금 6803억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1억원 △자살예방사업 13억원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18억원 △경로당 운영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52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03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54억원 △백제 역사 너울 옛길 조성 20억원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1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82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38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82억원 등을 편성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발전 구현’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 10억원 △여성 인력 개발 및 새일센터 운영 35억원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70억원 △국제교류 활성화 11억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6억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3억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6억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 및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실현’에는 △조림 사업(밀원수 31억원 포함) 131억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80억원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 협력 사업 30억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9억원 △평생교육 사업 추진 12억원 △치유의 숲 조성 34억원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31억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21억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9억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2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도청 소재 도시 건설 88억원, 균형발전 443억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59억원, 의료급여기금 3304억원, 광역교통시설에 1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 학교용지부담금 203억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 203억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에 837억원이 반영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664억원, 지역개발기금 5781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 242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 재해구호기금 352억원, 재난관리기금 6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93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257억원, 사회복지기금 70억원, 식품진흥기금 76억원, 양성평등기금 38억원, 청소년육성기금에 29억원이 반영됐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도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으며, 실·국 총액 배분 사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및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