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1월에는 최종 협상 추진”

"지금은 선거제 개혁 라스트 타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6일 5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1월 중에 선거제 개혁이 합의처리가 되려면 이달 중에는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중에는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5당 원내대표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지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금기시해왔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 한 점이 큰 진전”이라며 “이 합의의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 15일(2020년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게 법적 시한이다. 예산안만 법적 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기의 촉박성을 고려할 때 정개특위 논의와 각 당 논의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동의와 300명 국회의원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각 당에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만들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시화시켜야 한다”며 “또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책임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은 선거제도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타임”이라며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