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환영…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

 

오늘 9시30분,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 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차기 정부로 차일피일 미루던 폭탄돌리기를 끝내고,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완화 등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예산계획을 수립한 인천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의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많은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 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매번 예산을 이유로 차기 정부에 미루어 왔다.

당장 2020년 7월이면 해제될 공원 부지가 723만㎡에 달하며, 인천시는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52개소(281만5천㎡)를 선정한 바 있다. 몇 차례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안을 논의했으며,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번 인천시 발표(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제외한 46개소. 예산 5,641억원)는 앞선 논의들과 인천시민들의 뜻을 수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공원들은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고, 도시의 바람길이자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조직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에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 지방자치제도 도입 전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공원이 많은 만큼 지자체에 예산 등을 지원해 줄 것 등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발족한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은 거리, 온라인캠페인을 통한 시민서명운동,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도시공원조성 예산 편성 촉구서 전달 등을 전개했으며, 장기미집행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인천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꾸준히 관심갖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군구자체에서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공원 또한 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2월 21일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시민과대안연구소,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