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부위원장, 낙관적 전망 "올해 취업자 증가, 20만명 가능"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10만명) 2배 수준

"광주형 일자리 확산, 잘 하면 상반기 3곳도 가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청와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10만명에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7만∼8만개가 만들어지고, 일자리위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민간 부문에서 8만∼9만개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KDI(10만명), 한국노동연구원(13만명) 등 국책연구기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올해 하반기를 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일자리위는 오는 2022년까지 약 5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위는 올해부터는 이 정책의 이행 상황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점검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공공 부문, 규제 개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률, 임금 근로자 비중,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월간)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20만명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6만3000명으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은 기저효과, 노인 일자리, 농림어업 취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민간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신규 취업자 수 증감이 매우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증가 폭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한다"며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관련 민생을 살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13∼14%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확산 계획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2개 지역은 된다고 본다"며 "잘 하면 3개 지역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1개 지역은 상당히 전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초 올해 상반기 광주형 일자리가 최소 1∼2곳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밝힌 것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 그는 "원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힘든 삶,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 정부 지원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은 틀림없다"고 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과로 위험과 임금 감소 가능성을 살피고 보완해야지, 그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에도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국민적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잘못된 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