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건설산업 과제]"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총 76.5조원, 매년 7.6조원 투입해야"

한반도 개발기금 설치…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비율을 전입해 재원 마련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 테마는 북한의 젊은 노동력 활용한 4차산업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벨트, 남북 교류협력의 첫 시작점 돼야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김미숙 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대길 기자, [e-mail]]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4분의1을 남한이 담당할 경우 총 76조5000억원, 연간 7조6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선 저임금을 이용하는 개발도상국형 경제모델이 아닌, 반도체나 4차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북한에 진출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공장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역할을 국내 건설업계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포럼, 남북경협과 건설산업의 과제'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06조원, 연간 30조원 규모이며 이 중 4분의1을 남한이 담당했을 때 76조5000억원, 연간 7조6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한반도 개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기존 남북협력기금에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설치,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식이다. 기금 조성은 연간 17조원 규모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비율을 전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를 전입했을 때 연간 5조원, 10년간 누적 58조원의 기금이 조성 가능하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핵심 테마가 4차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의 자본·기술에 북한의 노동·토지·자원을 결합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노동·토지·자원은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이며, 이 소중한 자원을 사양산업과 결합시키면 남북이 상당한 기회비용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패널토론에 나선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해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을 평화벨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