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文정부 핵심과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나선다

17일 서울 용산구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구현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와 2017년 4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으로 점점 심화하고 복합화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위기청소년들이 학업중단, 범죄연루 등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그간 민간자원에 의존해왔던 지역사회 내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를 마련해 나가고,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가 지역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과의 서비스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향후 지자체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장관)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두 부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 위기청소년 중심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각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가부와 교육부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화‧확대한다. 최근 급속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살‧자해 대응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개발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한다.

한편,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꿈드림센터, 9개소),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지자체 협업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기관(내일이룸학교)'을 운영, 지역기반 일자리를 적극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지속 확충,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겪는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인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187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가 연계해 위기청소년 부모 대상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