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핵심규제 패키지 완화 지원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 상향-기술침해 조사인력 충원

직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과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DB]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고위공무원)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표 =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