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습기살균제 업체와 환경부 유착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A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조위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기밀자료 넘긴 서기관을 비롯해 환경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환경부 A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에 대한 검찰·특조위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경실련]

경실련은 "A 서기관은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을 시작해 올해 2월 담당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다"라며 "옥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소되어 2018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가습기넷이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음에도 이들 기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되면서 사실상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다시 고발한 뒤에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경부 A 서기관이 2016년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하며 내부 문건을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은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기업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참사와 관련된 핵심 부처인 환경부 핵심 공직자는 기업들에 기밀 자료를 통째로 넘기는 등 유착해 왔다"며 "검찰은 환경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조위에서도 환경부 등 정부 책임과 함께 참사를 축소 은폐하거나 그 해결을 방해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오늘 기준 6,444명의 피해자 가운데 1,410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평생 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에는 하루하루가 늘 생사의 갈림길"이라며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검찰과 특조위의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