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비자정책포럼] 이훈 의원 “공유·구독경제 확산 따른 사회갈등 해소 지혜 모아야”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한편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산업적 관점에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시간 중 하나다.”

이훈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금천구)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본지 주최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유‧구독경제가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애플도 뉴스와 게임을 만들고 있고,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업계도 구독경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기존 소비자들도 (공유‧구독경제와의) 접점에서 신기하고 편안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유‧구독경제의 등장으로 전통사업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구독경제 기반 사업들은 전통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공유차량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숙박 업체와 기존 숙박업계 간 갈등은 그보다 먼저 시작됐고, 새로운 사업을 가로막는 법적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해야 할지는 현재까지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공유‧구독경제의 시장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지평을 여는 스타트업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지 말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나 정부 입장에서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