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비자정책포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플랫폼 성장 여건 만들되 기업 역할ㆍ책임 고민해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8일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마련하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강화는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본지 주최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최근 공급자와 수요자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온라인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용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공유경제와 구독경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혹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도록 하는 공유·구독경제의 발전은 분명히 반가운 현상”이라면서도 “공유·구독경제의 발전을 사회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숙박 공유나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는 기존 산업과 새롭게 등장한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자문제가 생기면 거래 특성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은 공유·구독경제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소비자 문제를 조사하거나 플랫폼 기반 거래의 특성을 연구하여 사업자의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유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