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대통령 만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바로 잡을 것”

청와대에 교육수석 부활 요구

현 교육은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 지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낸다. 하윤수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은 25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만나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 등 작금의 교육사태를 바로 잡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 회장은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 교육 평준화를 하다 보니 인재 해외유출이 심해져 자사고·외고·특목고를 만들어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해 준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도 손대지 않은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상민 기자]

또한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과 자사고·외고를 일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유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수요자 중심 교육이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공급자로 규정되고 교원도 스승의 역할보다는 지식전달자라는 소극적 역할을 강요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하 회장은 “대통령을 만나 교육의 국가책무 강화,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고,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수급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가 급감한다고 해서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은 13명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21명 수준이라 아직 많다”며 “학급 총량제로 교원 수급문제를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수교조노원단체 설립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중 적어도 10개 이상의 시도에 조직이 갖춰져야 교원단체 교섭권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조직의 대표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