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정책포럼] 심교언 교수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 심화할 것"

"규제일변도는 시장 왜곡...보유세, 거래세 동시 강화 바뀌어야"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2019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 패널토론[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100년간 세계 어느도시를 막론하고 대도시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방소멸로 대도시 인구가 늘면 집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반면 지방도시는 관광도시, 거점도시를 제외하곤 침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극화가 점차 심화하게 되는 거지요."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하반기 부동산 시장 과제와 전망'의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그동안의 역사와 지방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을 미뤄볼 때 향후 부동산 시장은 대도시와 지방도시간 양극화 심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측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LTV, DTI 규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일변도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도량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같은 30평이라도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면적이 다르다. 같은 평수 아파트라도 지어진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