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달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산세부터 대다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및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하였는데, 내달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화형 앱(App)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으로 이달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또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달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제율은 30%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늘린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12세~만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만 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 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 해외 및 북한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실감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문화재 등 주요 문화자원의 체험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