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9월부터 승용차 앞번호 3자리로…기존 차량도 1회 한해 변경 허용

중국 항공노선 57→66개로…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 및 렌터가 승용차의 등록번호 앞자리가 3자리로 늘어난다.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제도 중 국토·교통 부분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승용차 번호판 앞자리가 3자리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으로 가는 항공평은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날 예정으로 다양한 운항스케줄과 운임인하 효과 등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부선 전철 급행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일반 전철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급행 전철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설치 중으로, 올해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급행 전철 운행 횟수는 1일 34회에서 54회로 늘고,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그래픽=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내달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늘린다.

이용 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까지 인원수 기준 1.3배로 확대된다. 법정 운행 대수도 현행 약 3200대에서 4600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도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선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X-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에 앞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검사받는다. 지금까지는 항공조사자의 약 15%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측정' 검사가 이뤄졌다.

항공 역사·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교육이 가능한 국립항공박물관이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된 이 박물관은 4층 규모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정식 개관한다.

공공 건축물이 '성냥갑'처럼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 전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비(非)대면 대출신청 채널이 마련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하반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자산 기준도 도입돼 지원이 절실한 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