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일 이분법적 프레임' 국면서 주목받는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분법적 프레임,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정 파괴"

"낡은 체제인 이분법적 프레임과 결별하라." 일본발(發) 경제 보복 국면에서 '친일(親日)·반일(反日) 프레임'이 판치고 있다. 2019년 한국 사회의 보혁 갈등의 중심엔 이 같은 '친일·반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는 한국 민주주의를 앞당긴 측면이 없지 않지만, 87년 체제 이후에도 계속된 '보수 대 진보' 갈등은 '반박(반 박근혜)이니, 반문(반 문재인)이니' 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생산적 논쟁을 가둬버렸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1일 '이분법적 프레임'을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일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출판사 푸른길)'이란 책을 출간했다.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을 통해 국가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노선으로, '자유·법치·평등' 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채 교수는 '공화주의자'다. 앞서 채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왜 '민주국'(democracy)이 아니라 '민주공화국'(republic)일까"라고 반문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넘기 위해선 민주국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화주의 원리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정을 파괴한다"고 밝혔다. [사진=채진원 교수 제공]

채 교수에 따르면 민주국은 다수파에 의한 소수파 지배(다수결 지배)를 인정하는 체제다.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와 소수파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비(非)지배 상태를 추구하는 즉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체제다.

채 교수는 "민주국은 당연 1인에 의한 다수지배(군주정),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귀족정)보다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에서 우월한 부분이 있지만, 민주국은 다수파 전횡에 따른 소수파 무시,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해 중우정·참주정으로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국은 이런 의의와 한계를 갖는 견딜만한 체제지만, 지속 가능한 우월한 체제는 아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파와 소수파를 섞되 전혀 다른 제3의 방식으로 혼합해 비지배 공화 상태'를 추구하는 체제가 민주공화국 체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정치 엘리트 기득권 세력과 소수의 재벌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공화주의보다는 좌파 포퓰리스트인 볼셰비키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퇴행적인 냉전 시대 이분법을 타파하지 못한 결과, 정치권이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채 교수는 "포퓰리즘은 공화주의의 적"이라며 "포퓰리스트의 말로는 기득권 타파와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정권을 잡지만, 그 이후 자신 역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재와 부패로 붕괴된다"이라고 꼬집었다.